韓, 오늘 중 강제동원 해법 발표
양국 재계 단체 통한 배상 가능성
日 언론 "관계 개선 첫걸음" 평가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한일 재계 단체를 통해 배상금을 지원하는 ‘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일본 외신들이 양국 관계에 진전의 기미가 보인다며 반색을 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여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6일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기금 참여를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을 확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본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해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사죄보다, 양국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가 아닌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 데는 한일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과거 사죄에 대한 배상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협력 사업이라면 자금을 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외신들은 한국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해결책은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일방적인 타협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 또한 "한국 정부의 해결 방안이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외신들은 일본 정부가 나서 윤석열 정부의 3자 변제 해법에 호응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5일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설을 통해 "한국은 안보 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상대가 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수습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이웃 관계를 깨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도 "이번 해결책으로 일본 기업(일본제철, 구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한일 관계에서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다"며 "쌍방의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걱정 섞인 반응도 나왔다. 자칫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라는 구절이 포함된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에 사죄한 것처럼 해석될 경우 일본 정권에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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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해결 방안은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을 통해 판결금을 대신 배상하는 ‘3자 변제’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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