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에 훈수를 둘 자격이 있나"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 대신, 양국 경제인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인가.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이며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고 되물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다시 꺼내들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선조들을 탓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변한 이유가 이것이었냐"며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을 욕보이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책임 있는 배상과 보상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반박 논평을 내놨다. 박성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반일 감정에 기대 친일팔이를 일삼던 매국주도 세력"이라며 "그저 한반도 비핵화라는 김정은의 달콤한 꾐에 넘어가 실컷 이용당한 것 말곤 새로이 시도한 것도, 무엇 하나 이뤄낸 것도 없는 자들이 자신들이 파탄 낸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는 모습이 우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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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9월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며 "포퓰리즘에 빠져 오직 정쟁을 위해 국가 간 합의를 짓밟은 이가 새 정부에 훈수를 둘 자격이 있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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