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발 의원님 급구"…종부세 폐지법, 국회 입법 '난항'

조경태, 1월 말 법안 발의 추진
공동발의 10명 동의 요건 못 채워
"세목 없애는 법안 신중 검토해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폐지 법안이 동료 의원들의 호응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위해선 최소 10명 이상 동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25일 종부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전산망에 올리고 공동 발의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더 기다려 볼 것"이라면서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하겠지만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동산악법폐지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부동산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로, 2005년 도입될 때부터 부유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 과세 기준을 급격하게 강화되면서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으며 서울 주택 보유자의 22.4%가 종부세 대상이다. 지나친 과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인원은 지난해 6만8338명으로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했다. 종부세 위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국회에선 10명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거대야당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유승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종부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행 종부세를 대체하는 토지세 도입을 위해 종부세 폐지 법안의 발의를 시도했지만,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용 의원도 당시 공동 발의자를 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차피 통과 안되는 게 뻔한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방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폐지되면 결국 지방에서 세수 감소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종부세 납부 대상인 의원들의 경우 이해충돌을 우려한 탓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중에서는 종부세를 내는 의원들이 많아서 정작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종부세 폐지법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세목을 없애는 만큼 법안 폐지에 앞서 세법 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보유세 간 연계성과 종합성을 합쳐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