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LG생건에 최종 승소

토니모리는 화장품 용기에 막대그래프를 이용해 성분을 표기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과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토니모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승소했고, 이번 대법원의 결과는 2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토니모리는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했다.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빌리프’에서 화장품 용기 전면에 화장품 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표장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판단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빌리프’ 제품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의 표장을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 역시 2심의 결과와 동일하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함으로써 토니모리의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 제품은 모든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셈”이라며 “고민을 거듭해 생산한 제품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