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D-4, 檢 영장 조목조목 따진 李(종합)

23일 기자회견, 50여분 간 혐의 반박
"이재명 없는 구속영장, 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수갑 찬 모습 보이고 싶은 것" 檢 수사 비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함에 대해 50여 분 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결'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하거나 정적 제거,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2018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던 것"이라며 "무혐의 된 사건이 갑자기 구속할 중대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도 탈탈 털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면서 "대선이 끝난 후 수사팀과 검사가 바뀌고 수사 인력이 늘어나더니 갑자기 구속 사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의 무도함은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패자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 제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고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력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겸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혐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꼬집었다. 그는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는, 이재명이 없는 구속영장"이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을 위한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향한 수사가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증거를 제시해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지만)새로운 증거가 없었다. (유죄를 증명할 증거)내용이 있으면 제시해보라는데도 제시 못하고 있다"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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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이 올 들어서만 본인을 세 차례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면조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소환조사를 한 것도 그렇지만, 거기까지 인정한다고 해도 왜 두 번, 세 번씩이나 소환을 하나"라며 "이렇게 많이 소환당할만큼 (무언가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환을 했으면 새로 소환을 청구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하루종일 불러놓고 했던 질문 또하고, 단어 의미가 뭐냐고 물으며 시간을 질질 끌고 관련 문서를 읽어주고 이러느라 시간 보냈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죄’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왜 이재명은 민간개발, 공공개발 안하고 ‘민관합동’ 개발했는데 5500억원 밖에 환수를 못했느냐는데, 제가 100% 민간에 주고 한 푼도 환수 안했다면 배임죄라고 문제 삼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영장에 보면 제가 대장동 일당들하고 짜고 공모해 사업권을 주고 돈벌게 했다는 내용인데 생각해보면 개발업자가 원하는대로 민간개발 허가를 내줬더라면 깔금하다"며 "그런데 저는 공공개발을 추진, 100% 개발 환수하려고 시도했다. (결국) 대장동 이익을 취한 사람은 다 국민의힘 사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돈을 받았나. 제 주변에 무슨 음해받는 사람 얘기 말고 무슨 혜택을 받았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가 거듭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와 그에 따른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당장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향후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등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국회의 시간’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사법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방탄 정당이라는 부담은 민주당이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당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교동계 원로인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도 전날 "앞으로 여러 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따라가야한다"면서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역사 있는 전통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선당후사의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