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시장, 한국 점유율 15% 목표…與 "예산·입법 적극 지원"

국회서 '네트워크 기술 패권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 열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6G 네트워크 시장을 놓고 당정은 전 세계 점유율 15%를 목표치로 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예산과 입법적인 부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 패권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5G 시장점유율은 8.3%인데 6G를 통해 15% 정도의 세계적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당은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6G 기술을 주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연구개발(R&D)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6G 기술개발을 위해 미국은 3조원을 투자했고, 일본과 중국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도 결코 뒤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낌없는 입법 지원도 예고했다. 이미 박성중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및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에 힘쓸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데 통신의 베이스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다른 산업이 따라올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술패권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입법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6G 통신이 우리나라는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급박하게 통신기술 개발이라든가 향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야당하고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윤두현·홍석준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