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이웃에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을 살해하려 한 5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성충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룸 지상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주민이 주차장에 차량 2대를 세워두자 항의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이웃에게 다가가 둔기로 두 차례 내려친 후 갑자기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이웃 주민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 중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며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쳤다"며 "이 사건 범행 직3후 주변에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