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핵능력 커졌다

국방백서, 핵원료 플루토늄 50㎏→70㎏
핵탄두 장착 가능한 미사일도 다양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더 키운 것으로 평가됐다.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늘어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다양화됐다는 분석이다.

16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 재처리로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7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평가됐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2020 국방백서까지 ’50여 ㎏‘이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20㎏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6년만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린 것은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이 제기한 플루토늄 재처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백서는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으로는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다. 핵무기(핵탄두)를 제조할 때 구성품과 기술력에 따라 1기에 플루토늄 4~8㎏이 든다.

다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백서는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고려 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다.

국방백서는 지난해 북한의 갱도 복구를 근거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은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폭파하였으나 2022년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군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 ICBM 화성-17형 등 핵탄두 장착미사일 꾸준히 개발
SLBM 운용 잠수함·극초음속미사일 등도 아직 개발단계
북 육해공 전력 우리 군보다 양적으로는 월등히 우세
질적으로는 우리 군의 첨단무기·한미억제력 등이 앞서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이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신뢰도가 검증됐다고 자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형,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스칸데르형은 KN-23, 에이태큼스형은 KN-24로 기존에 공개된 데 반해 ‘고중량탄두형’은 기존 미사일과 다른 신규 식별 기종으로 풀이된다. 고중량탄두형은 사거리 300∼10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대한 표현이 추가됐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개발중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간에 군사력을 비교하면 북한이 양적으로 우세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남측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군의 수는 128만여 명이지만 우리 군은 50만여 명으로 2년 전(65만5000여 명)에 비해 15만5000명가량 줄었다. 지상무기도 북한이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이다. 육군 전력은 다연장·방사포(우리 군 310여 문·북한 5500여 문), 지대지 유도무기의 발사대(60여 기·100여 기), 야포(5600여 문·8800여 문)이다. 해군 전력도 전투함정(90여 척·420여 척), 상륙함정(10여 척·250여 척), 잠수함정(10여 척·70여 척) 등에서 차이가 났다. 공중 전력에서도 전투임무기(410여 대·810여 대), 공중기동기(50여 대, 350여 대)에서 차이가 났다.

다만 북한은 노후화와 연료 부족으로 훈련은 물론 운용조차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 군은 첨단무기를 보유해 질적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 공군은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등은 물론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으로 무장했다.

여기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TDS) 발전, 전략자산 전개 강화, 동맹의 미사일대응(4D) 전략 발전,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신설 등을 추진이다.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전개 등 전구급 연합연습 체계의 발전, 연합야외기동훈련 집중 시행 등 연합작전 수행 능력 항상 등 연합훈련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연합작전 수행 절차 숙달 및 상호운용성 제고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