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오세훈시장 10·29 참사 진심으로 사과·반성해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은 검찰쇼로 불구속수사해야
현정부 난방비 지원 등 재정확대 정책 적극 추진해야
선거제 개편…노무현 대통령이후 20년째 잃어버린세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ㆍ29 참사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정치적 행위'로 법대로하면 불구속수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보면 대통령이나 부총리 모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 참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된다"며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반성과 사과, 우리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참사 대처는 우선 유가족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것이 정치와 공공, 사회의 역할"이라며 "경기도는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전파를 했고, 소방대원을 보냈고, 그날 아침에 제가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는 합동분향소를 더 길게 연장했고, (빈소에)영정을 모셨고,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보면 (이번 참사는)부끄럽고, 반성한다"며 "서울시에서 추모공간을 강제 철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서울시가 안하니깐, 수원역이나 경기도청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응수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평가절하한 뒤 "제1야당의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치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법의 논리가 필요한 데, 법대로 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검찰이)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선택적, 기우제 수사를 하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무죄를 선언해 어이없는 선택적 수사와 부실재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 체제가 세가지 결함이 있는데 선택적 수사, 부실 기소, 넌센스 판결"이라며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또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몹시 안타깝다"며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되고, 재정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외친 뒤 잃어버린 20년이 흘렀다"며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수정하는 것 대신에 외부위원회 같은데 위임해서 결과가 나오면 찬반 표결만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