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곽상도 50억', 항소심서 유죄 가능성 높아"

"친이준석계 미풍 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율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당의 '50억 특검' 추진 방침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또 특검할 건가"라며 반대했다.

유 의원은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최소한 2심까지는 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특검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유 의원은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은 그 당시에 50억 클럽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수사한 부분"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나중에 유죄가 선고되면 또 특검은 또 따로 특검해서 또 결국 같은 내용을 기소할 텐데 그러면 특검이 의미가 없지 않나"며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 재판까지 간다면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다면 특검을 한다면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의 승리'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거기(이준석 측)는 이준석계가 두 명이 나와 가지고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라며 "1인 2표라는 제도의 특성을 잘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컷오프) 8명 중에 우리 친윤후보라고 할 수 있는 게 김재원, 조수진, 김병민, 민영삼 등 인지도가 높고 또 친윤으로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분들이 다 올라갔다"며 "이준석계 후보들 네 분이 계시는데 책임당원들은 굉장히 당의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내부총질 내부분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큰 분들이 많다. (이준석계는) 미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