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살만 방한 후 기업들 '네옴시티' 등 해외건설 관심
율촌 '해외건설팀', 관련 분쟁 지원 및 자문·조언
이경준 변호사 지휘, 전문가 15여명 참여
법무법인 율촌 해외건설팀. (왼쪽부터) 정우석 변호사, 김효원 고문, 강호인 고문, 박원영 변호사, 우재형 변호사, 이경준 변호사, 박기정 외국변호사, 강현규 변호사, 전준규 외국변호사, 남형원 변호사 [사진=율촌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11월17~18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찾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협력방안을 내놓으면서,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이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구상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다.
기업들의 해외건설 '러시'는 자연스럽게 로펌들이 선점해야 할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기업들이 안전한 해외건설을 위해 세밀한 법률지원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외건설은 국내보다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조 단위 규모의 공사인 경우가 많고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이 생겼을 때 배상에 따른 손실도 상당하다. 네옴시티의 경우 총 5000억 달러(약 670조원)가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건설 법률지원 분야의 선두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해외건설팀'. 이 팀에는 변호사 및 고문 등 15여명의 베테랑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건설현장 경험 및 국제 건설법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똘똘 뭉쳤다. 건설공사의 내용과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발주자와의 협상을 지원하고 현장의 이슈들을 자문하며 분쟁발생시 사건을 수행해 유리한 결과로 이끌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사들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해외건설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발주자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이경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알제리 화력발전, 베트남 화력발전 현장 등 주요 건설회사들을 다양한 사건에서 자문했다. 백윤재 변호사(14기)는 국제중재 분야의 엄청난 마당발이다. 다수의 중재 사건을 수임해 승소판정을 이끌어 냈다. 우재형 변호사(39기)는 건설분야에서 저명한 영국 로펌 ‘Pinsent Masons’에서 일했고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문 및 중재는 물론, 다양한 경제 제재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하여도 풍부한 경험이 있다.
법무부에서 한국 정부의 국제 법무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다수의 주요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정우석 변호사(41기),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해외프로젝트 담당 변호사로 근무하며 유창한 불어 실력을 바탕으로 알제리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전담했던 강현규 변호사(42기), 국내 굴지의 건설사의 베트남 지사장을 거쳐 영국 런던 소재 국제 건설 분쟁 및 중재 전문 로펌인 '코벳 앤 코(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에서 일하는 등 20년 경력을 지닌 박기정 영국변호사와 미국 일리노이주 검찰청 로클럭을 지낸 전준규 미국변호사, 30년간 해외건설협회에서 일하면서 정보기획본부장, 전무이사 등을 역임한 김효원 고문도 이 팀에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며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수출을 주도한 강호인 고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약 20여년간 근무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해외 수출의 중책을 담당하였던 노백식 고문도 있다.
팀은 최근 해외 화력발전소가 발주자측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더디게 진행돼 공사대금청구, 공기연장 청구 등이 발생한 케이스를 자문하고 있다. 이 건은 발전 설비를 제공한 공급자가 제공하는 하자담보기간과 도급계약상 의뢰인이 발주자에게 부담하게 될 하자담보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적으로 고객이 취할 조치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등 팀이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해외 원자력발전소의 입찰에 대비해 발주자의 계약조건을 두고 고심하는 우리나라 건설팀의 자문을 맡은 케이스도 있다. 이 때는 우리나라 건설팀 입장에서 유불리의 조건을 검토해서 조언한다.
율촌 해외건설팀은 "수주의 증가가 이익의 증가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업이 호황이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최근 국내 부동산 거래시장이 차가워지고 해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업들은 수익을 명확히 받고 손실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율촌 해외건설팀은 준비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선 함께 고민, 조언을 해주며 기업이 실질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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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지난해 8월5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했다. 해외건설팀 이경준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박기정 영국변호사는 '베트남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설 분쟁 내용 및 그 대응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중요 쟁점들과 견해를 우리 건설사 관계자 약 100여명에게 전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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