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기관장 임명 권익위·방통위 'C등급'…경제부처는 'B'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B등급 강등됐던 기재·산업부 제자리
"혁신 노력 했어도 성과 나왔어야 A"
행안부, 이태원 참사책임에도 B 유지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가 2022년도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데 실패했다. 각종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내홍을 빚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받는 경찰청은 C등급을 받았는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책임소지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유지했다.

7일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가 기관종합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법제처·식약처·방위사업청·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부업무평가는 매년 초 발표하는 정부부처의 성적표로 A·B·C로 구분한다. 100점 만점에 주요정책 부문이 5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도 평가 대상이다. 적극행정 가점은 3점이다.

핵심 경제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는 2021년 B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된 이후 또다시 B등급에 머물렀다 2021년 기재부는 4차례 연속 추경 등을 주도했지만, 60조원에 달하는 세수추계 오류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 금융 컨트롤타워인 금융위는 전년 C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지만 우수기관에는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 C등급을 받은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국조실 관계자는 “평가단에서 등급을 매길 때는 노력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까지 봐야 한다”며 “기재부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민생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A등급을 못 받은 것이고 산업부 등 다른 경제·금융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의 경우 내부적으로 가장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선보인 점이 크게 고려됐다. 규제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조에 발맞춘 점이 A등급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밝혔다. 획일적 규제는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규제로 바꾸고,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전환했다.

경찰청은 C등급으로 낙제점이었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업무조직을 출범시키는 문제를 놓고 내부갈등이 격화됐다. 연말에는 이태원 참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치안과 국민보호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컸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과 각종 의혹이 (낮은 점수에) 영향을 끼쳤다”며 “국회·언론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국민신뢰가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행안부는 B등급을 유지했다. 행안부는 경찰청의 주무부처인 만큼 같은 사안에 책임이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백일현 실장은 “부처 평가는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라면서 “행안부는 재난안전 정책과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로 정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 시절 임명된 수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는 C등급이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19년 9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0년 6월 취임했다. 여권에서는 정권이 바뀐 만큼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으로 삼았던 여성가족부도 C등급에 그쳤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