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 당론 결정… 野3당 공동 제출

박홍근 "다수당이 해야 할 책무"
야3당 국회 제출, 본회의 보고
與 "탄핵 요건 안된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소속 의원 대다수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찬성했다고 당 지도부는 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날 무렵에 한 분 정도가 우려를 한 것 외에 모든 의원님들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포함해서 함께 가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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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그간 당 의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의원총회 이후에 의원들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그리고 주말에는 모바일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며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 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비해 5% 이상,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지만, 정부는 책임있게 문제를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그럼에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이 문제를 이제는 매듭 지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에 대해 "신성한 헌법 정신이자 국회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법 절차를 따라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 차관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다른 장관이 할 수도 있어서 보통 임기 1년 따라서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와 함께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형량을 봐서도 우리로선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의 박주민(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김승원 의원(당 법률위원장)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야3당 공동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같은 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정의당에서도 이 장관 파면에 대해서는 참사 초기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해왔고,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도 이 장관은 충분히 스스로 사퇴하거나 파면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도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건 응당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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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장관은 탄핵 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