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조원 민간투자 '밀착지원'…반도체·DP 등 조단위 예타 추진(종합)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 9000억원 투입
100조 투입하는 10대 제조업종 밀착지원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 900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100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반도체 등 10대 제조업종을 밀착지원한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부진, 대(對) 중국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이 나온 가운데 전 업종 수출역량 결집 및 민간 투자 지원 대응책을 논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6800억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수출 마케팅·인증·물류 예산의 3분의2(약 9000억원)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전시회 지원 역시 지난해 상반기 624개사에서 올해 상반기 1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초보기업 수출바우처도 신규 지원한다.

설비 및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도 활성화한다. 특히 6월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또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R&D 투자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미래산업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어려운 투자 여건에서도 반도체 등 제조업 10대 업종에서 올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투자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춤 지원도 나선다. 국내 기업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원, 철강 4조8000억원, 석유화학 4조원, 조선 2조원 등이다.

반도체는 정부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과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지원한다.

올해 OLED 시장 확대로 수출이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된 디스플레이 업종은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관련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자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지원한다.

배터리는 민간투자의 3분의2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분야에서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창양 장관은 회의에서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