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00일]① '숫자'로 드러난 미완의 국정조사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716쪽 분량 분석해보니
'마약' '신현영 닥터카' 등 정쟁 기록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22.12.21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13.1%.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 중 실제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비율(107건 중 14건)이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93건의 요구안은 여야 간 정쟁을 겪으며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전례를 돌이켜볼 때 총 55일, 현장조사 이후 29일 동안 국정조사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일정 부분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사 직후 위원들이 약속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 아시아경제는 716쪽 분량의 결과보고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봤다.

'마약'만 97회 언급…진상규명은 뒷전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해밀톤호텔 옆 도로 폭 4m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목적이 써있다.

여야 의원 18명과 전문가 16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원 22명이 동원된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2번의 현장조사를 포함한 8차례 회의를 열어 103명의 증인을 불렀다. 하지만 결과보고서는 진상 규명이나 재발방지대책보다 정쟁 기록이 더 많이 담겼다.

일례로 국조 결과보고서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는 97회나 언급됐다.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라 질서유지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흠집내기에 집중한 결과다. 법무부도 국정조사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수사 및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15회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부각하는데 힘을 쏟았다. '신현영'은 총 26회, '닥터카'는 15회 등장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현영 의원으로 인해 닥터카 현장도착이 지연되고, 자격 없는 사람이 현장에 출입해 더 많은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관련 질의는 당연히 국정조사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의원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같은 여야간 공수대결은 17번이나 등장한 '사퇴'라는 단어에서도 잘 드러났다. 여야는 원인 소명과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 정치적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종 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이 장관의 경우 7번이나 사퇴 관련 질의를 받았다.

결과보고서는 참사 원인으로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이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원활하게 협력 및 소통에 실패한 점 등을 짚었다. 하지만 재난컨트롤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전파 및 보고 체계는 왜 무너졌는지, 이 장관을 비롯해 윗선에게까지 책임은 없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위원들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료 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기간 등 애초에 노정된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재난은 정파성이 없고, 민감성이 있어야한다"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전문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적었다. 이전 정부에서 축적해온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고 발전시켜 고도화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난은 정권을 가리지 않음. 특정 정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함"

결과보고서 146페이지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해 12월27일 이태원참사 기관보고에서 한 발언이 나온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일을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사용할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가 모두 정파성을 경계하고 재방방지대책을 강조했지만, 참사를 바라보는 지점은 달랐다. 이는 이번 국조가 알맹이 없이 끝난 핵심이다. 이번 국조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열하루 뒤인 지난해 11월 9일 박홍근·용혜인·이은주 의원 등 야당의원 178명의 구조요구서를 제출하며 이뤄졌다. 야당은 국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경찰력이 대통령실 주변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고, 정부여당은 이같은 주장을 차단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