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성적표 나온다…기재부·금융위 'B·C 굴욕' 만회할까

국조실, 이달 초 정부업무 평가결과 공개
일자리 배점 줄이고, 규제혁신 배점 높여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부처의 성적표인 ‘정부업무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부서평가로 ‘누가 규제혁신을 잘했는지’가 고득점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던 경제·금융 당국이 다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달 초 ‘2022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업무 평가결과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지표화해 나타난 것으로, 점수에 따라 A·B·C로 구분한다. 현재 국조실은 전 부처의 업무평가와 등급결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방식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1년도에는 ‘일자리·국정과제’가 100점 만점 중 6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번에는 일자리 부문을 빼고 ‘주요 정책’으로 항목이 바뀌었고 배점도 50점으로 대폭 낮췄다. 대신 규제혁신 노력이 10점에서 20점으로, 정책소통이 15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정부혁신점수 10점과 적극행정 가점 3점은 유지된다.

평가계획상 배점은 지난해 3월만 해도 변화가 없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난 뒤 10월 수정됐다. 국조실은 정부 기조가 달라졌지만 이전 정부집권기와 평가 시기가 겹쳐 지표를 소폭 수정하는 데 그쳤다. 국조실 관계자는 “평가 관련 지표를 한 번에 수정하기는 어렵고 계속 다듬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문 정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부처의 노력·성과 및 기업과 국민의 체감을 중요하게 따졌다면, 이번 평가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을 평가방향으로 삼았다. 단순 규제완화보다 정부 철학에 맞는 개혁에 점수를 더 쳐주겠다는 뜻이다. 또 부처별 규제혁신 여건과 과제 난이도, 협업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서 부서들의 업무평가 점수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평가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당했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썼던 기관들이 대부분 고득점을 받았지만, 추경예산을 4번이나 주도했던 기재부는 배점이 가장 컸던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B를 받으며 점수가 내려갔다. 60조원이 넘는 세수추계 오류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실행하면서 국민불편을 자주 초래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당시 금융위의 가계대출 총량정책이 시행되면서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혼선이 빚어졌다. 국조실도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며 사실상 질책성 평가를 내렸다.

경제·금융 핵심부처가 나란히 저득점에 그치자 내부에서는 평가가 지나치게 박하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기가 떨어졌던 건 사실”이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결과가 나온 직후 “금융위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된다”며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경제·금융 당국의 주도로 이뤄진 규제개선 정책이 많았던 만큼 높은 점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재부의 경우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출범시켰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는 ‘국민이 선정한 기재부 최고정책’에 뽑히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와 대출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