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유산' 체제 본격화…가치 창출·제고 총력

국제기준 '문화유산'·'자연유산' 등으로 개편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합리적 조정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DB화…기초자료 확보

정부가 1962년부터 유지해온 '문화재(文化財)' 분류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한다. 미래 문화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치 창출·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유산축전 통합 기자간담회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문화유산 정책 목표는 ▲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 문화유산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네 가지. 밑바탕에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 깔려 있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관련 법 제·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 문화재청 측은 "비지정 역사 문화자원 조사·목록화 등을 통해 별도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미비했던 제도도 보완·개선한다. 동산 문화재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 근현대건축유산 수리 기준 마련, 인골·미라 같은 중요 출토자료 연구·관리 등이다. 안료·기와·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등 전통 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내년까지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에는 올해 54억 원을 투입해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자격 조건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이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방재시설 확충, 안전 경비원 배치, 지자체 공무원 전문교육 등을 통해 상시 보존체계도 구축한다.

문화재청은 윷놀이처럼 특정 보유자·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 가치도 발굴·확산한다.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묶어 16억 원을 지원한다. 전승 교육사에게 지급해온 지원금을 20% 인상하고, 우수한 전수 교육생에게 매월 장학금 30만 원을 준다. 경남 밀양시와 전북 전주시에 각각 국립무형유산원 분원과 무형문화재 예술마을도 조성한다.

문화재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간 갈등이 심화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를 정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경기·인천 680곳의 규제범위를 재조정하고, 경북 461곳의 허용기준이 적정한지 파악한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기준은 과감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측은 "연내 '문화재영향진단법'도 제정해 곳곳에 흩어진 규제를 일원화한다"라면서 "이른바 '원스톱'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 등에 대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730건에 대한 3차원 자료목록(DB)을 구축하고, 원천자료 750건을 개방·보급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문화유산은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2030년까지 디지털 자료 DB를 마련해 보수·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학술 활용을 촉진한다. 월성·동궁·월지·첨성대 등 신라 왕경의 디지털 복원 사업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의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다. 올해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각각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아울러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국내법상 도입하고, 지난해 설립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활동을 본격화한다. 아시아 중심으로 진행해온 국제개발협력(ODA)도 아프리카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을 복원하고,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를 구축한다.

해외 곳곳에 있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해 'K-공공유산' 제도도 도입한다. 공유유산은 두 나라 이상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10월께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프랑스 등과 협력한다. 정보 제공, 콘텐츠 다양화 등을 곁들여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