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겸 가정법원장 참고인 조사… 김명수 '임성근 사표 거짓해명' 관련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윤동주 기자 doso7@

김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당시 법관 인사를 포함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검찰은 김 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한 바로 다음날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면담 녹취파일에는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탄핵을 언급하는 생생한 육성이 담겨있었다.

그는 또 당시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단은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랐고, 국민의힘도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법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