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美전략자산 적시에 전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이다.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하는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이 회담에서 확고한 대(對)한국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 정보공유 ▲ 공동기획 및 실행 ▲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다.

내달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등 올해 연합훈련 규모·수준 대폭 강화

양국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로 한 것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 회의(DTT)를 개최키로 했다. 두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DTT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더불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더해 한미는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