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100조 車 데이터 시장, 제조사 독점 못한다

자동차연구원, 차량 데이터 EU·美 법제동향
EU 데이터법, 3월 의회 입장 결정
美서도 관련 소송…완성차업체 반발
테슬라 독점 주행데이터, 외부 공유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로 완성차 회사가 독점하던 차량 데이터를 수리·정비업자나 보험사 등 외부 업체와 공유하도록 바뀌고 있다. 자율주행·커넥티드카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가 한층 중요해진 터라 이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내놓은 산업동향 자료를 보면, 차량 데이터 관련 시장은 오는 2028년 869억달러(약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데이터는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로 차량 위치나 부품상태, 주변 환경 등을 아우른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것은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본다.

그간 이 데이터는 제조사가 독점하는 구조였다. 최근 들어 각종 전후방 산업의 주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는 추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데이터를 독립된 수리·정비업자를 비롯해 보험사 등 제3자와 공유하도록 한 EU 데이터법 초안을 공표했다. 유럽 의회는 오는 3월 이 초안을 검토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EU 데이터법은 역내·외 기업의 산업 데이터에 관한 보호·관리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공유의무도 담고 있어 통과 시 업계에 끼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럽에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 데이터 보호·관리 의무를 어기면 전 세계 매출액의 4%(최소 2000만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EU 데이터법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규정이 생길 전망이다. 가령 현재 테슬라가 자율주행 등을 위해 수집하는 운행정보는 회사가 독점하는데, 이를 외부에서 필요로 하면 공유하도록 규정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EU는 이와 함께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면제 규정(MVBER)을 개정해 독립된 수리·정비업자에게 차량 데이터 접근성을 오는 6월부터 세 달간 보장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업자, 부품사간 거래할 때 경쟁촉진 보장조치를 할 경우 일괄적으로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수리·정비에 필요한 차량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범위 등은 오는 5월까지 결정된다. 유럽보험연합은 이 데이터 접근성을 보험사에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 한 행사장에 전시된 테슬라 모델3.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논의중인 차량 데이터 접근법이 발효되면 수리·정비업자는 차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기존 수리권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에 텔레매틱스 시스템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했다.

정비업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진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완성차 회사가 개방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앞서 2020년 가결됐으나 소송이 제기돼 집행정지된 상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사이버 보안위험이나 기존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아예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텔레매틱스 기능을 비활성화하기도 했다.

차량 데이터와 관련한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보다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선임연구원은 "차량 데이터 관련 법제는 산업세력 구도 전반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아직 공유범위나 공유방법, 비용부담 귀속 등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터라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킹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