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거센 후폭풍…野, 양곡법 입법독주(종합)

국회 본회의 열어 양곡관리법 부의안 처리
국민의힘 의원 일제 퇴장한 뒤 야당만 표결
이태원참사 결과보고서도 야당 단독 처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원 기자]30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부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임시국회도 여야간 격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 부의안건이 가결되면서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된다.

국회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안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하자 자리를 이석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0월19일에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처리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법사위가 60일 이내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상임위 간사 간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직 회부했다.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상정으로 본회의 직회부 저지…민주당, 표결로 본회의 부의

법사위는 농해수위 직회부 이후인 이달 16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2소위로 회부한 상황이다. 여당이 법사위원장(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맡은 만큼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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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부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가결이 가능해졌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나 여당의 수정안 발의 등을 통한 절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회의 부의안 가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시장안경차원에서 찬성과 재정부담과 장기적 가격하락 우려로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부의안을 두고 여야 위원 4명이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논리로 하면 한우 의무매입도 만들어야 하지 않냐"며 "고등어 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어민도 많은데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량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부의한 개정안"이라며 반대했다. 최 의원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55g으로 2000년 250g보다 100g 감소했다"며 "쌀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달 16일 법사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법안2소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폭거를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이기 때문에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을 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도 야당 단독 처리…여소야대 세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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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도 재석 의원 1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직전에 진행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 단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고발조치 등이 담긴 점 등에 특히 반발했다.

여야는 보고서 채택을 두고서 찬반 토론을 통해 맞붙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반대 의견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임의로 작성한 보고서를 일방 통과시켰다"며 "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 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무 토론 없이 일방적 채택을 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한 이유는 어떻게든 정부 인사를 고발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고 국회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발언한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10·29 참사에 공감하지 않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와 특수본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또다시 책임 여당은 본분을 져버린 채 채택을 반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사개특위는 당초 이달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됐으나 이번에 활동 기한이 4개월간 연장됐다.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 29명이 기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