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종합 대책 마련 촉구…종부세 개선도"

류성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요구"
재초환 개정안 등 논의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가 27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안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5차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과다 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합리화 하고 정상화 원칙 하에 앞으로 세제 전반을 지속해서 개선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악질적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울러 미분양과 관련해서도 "건설사 등 관련 업계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HUG는 기존 PF 보증 제도를 개선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을 위해 5조원 지원을 신설하는 등 총 1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금리를 최대한 조정해나갈 것을 요구했다"면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특례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 지원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임대인이 없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등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안특위 위원인 이인선·정희용·최승재 의원과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