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에도 일터로…정부, 고령층 계속고용 사회적 논의 본격화

정부가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고령층의 재취업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노동시장에 보다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산업현장의 인력난도 심해질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고령층이 연금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5~64세 고용률은 66.3%로 OECD 평균(61.4%)보다는 높지만 일본(76.9%)이나 독일(71.8%)보다는 낮다. 고용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55~64세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노사와 협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1분기 중 논의체를 구성하고, 2분기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계속고용 방식과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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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계속고용에 필수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서두른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 장려금 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계속고용을 도입한 기업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용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직업훈련 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인구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