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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도 계약률도 ‘깜깜이’…부동산 시장 축소·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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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분양 시장의 전반적인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청약 미달을 유도하는 ‘깜깜이 분양’은 보편화 됐으며, 예비청약 당첨자들의 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저조한 계약률을 감추는 ‘깜깜이 계약률’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깜깜이 문제는 매번 부동산 침체기 때마다 등장하면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도 계약률도 ‘깜깜이’…부동산 시장 축소·왜곡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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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세가 되버린 깜깜이 분양

27일 건설·시행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일정을 사전에 홍보하지 않고 의무 공고만 진행한 후 곧바로 청약에 들어가는 깜깜이 분양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에 성행하던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 오피스텔과 지방 소도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활용됐는데 최근에는 광역시와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깜깜이 분양이 성행하는 이유는 ‘미분양 낙인’ 우려 때문이다. 저조한 계약 성적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장기 미분양으로 이어지거나 아파트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크다.


이렇다 보니 아예 대놓고 깜깜이 분양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부지기수다. 청약 당일까지 별다른 분양 홍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무순위 청약 진행에 앞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는 식이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를 그러모으기도 수월하다보니 성행 중이다.


실제로 깜깜이 분양을 위해 의무적인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아파트들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쉽게 발견된다. 지난 25일부터 청약을 받은 충남 서산 E아파트를 비롯해 지난달 청약을 진행했던 인천 영종도 M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아파트는 청약에 앞서 이렇다 할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청약(1·2순위)에서 각각 1건과 3건의 접수를 받았다. 이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 홍보에 착수한 모습인데, 텔레마케팅, 동호수 지정 등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현재 분양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 분양이 아니고서는 어차피 미분양은 불가피하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홍보나 마케팅 비용도 아끼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할인 분양을 내세우는 것이 분양에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요즘 수요자들은 청약홈 등을 통해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깜깜이랄 것도 없다”며 “그냥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대부분 이런 방식(깜깜이)의 분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급자만 아는 ‘깜깜이 계약률’ 믿어도 되나
분양도 계약률도 ‘깜깜이’…부동산 시장 축소·왜곡 우려 지난해 5월 분양한 대구시 '만촌자이르네'에서는 부풀려진 계약률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을 진행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서울 핵심 지역에서 조차 분양 계약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된 깜깜이 계약률도 시장을 왜곡 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요자들에게 계약률은 현재 분양시장을 판단하고 주택을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공급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수요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 사업장에는 분양 계약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정당계약 기간에 나온 초기계약률을 비롯해, 예비당첨자 계약이나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며 쌓은 계약률 모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실정이다.


깜깜이 계약률로 인한 수요자들의 피해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구 ‘만촌자이르네’에서는 청약 당첨된 A씨가 모델하우스에서 ‘현재 계약률이 30%며 로얄층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분양 계약했는데, 실제 계약률이 16%로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모델하우스에 전시 중이던 아파트 모형 일부를 파손했다.


지난달 서울에 분양한 ‘장위레디언트자이’ 역시 일부 조합원과 분양 직원 등을 통해 ‘계약률이 90%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 계약률은 5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 참패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시장에선 앞으로 계약률 미공개에 따른 폐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을 비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아닌 자체 사이트에서 무순위청약을 진행할 수 있어, 계약률이나 잔여 가구 수를 공개할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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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깜깜이 분양과 계약률은 매번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문제가 돼 왔다”며 “수요자가 시장 논리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공급자가 정보를 틀어막으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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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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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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