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판 뉴온플법 만들어질까”...공정위 TF 공식 발족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한다. TF는 빅테크의 독과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새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카카오 정전’ 사태 이후 ‘네카라쿠배’ 견제를 위한 플랫폼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판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탄생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18일 관련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이번주 해당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TF는 경제학, 법학 전문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력 남용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입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한기정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신와 년사 등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한 위원장은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입법안을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참여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문제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입법안 필요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독과점 규율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주춤했던 플랫폼 규제 논의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다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기존 경쟁법으로는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적행위를 견제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규제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랏다. 한 위원장도 이날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외국의 반독점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국내 시장과 해외 법제를 충분히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 제도에 추가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