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노란봉투법, 韓 경제 말아먹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당이 제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를 정말 극단적으로 말아먹을 수 있는 법"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작년부터 나온 이번 회기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이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환노위 소위가 열리는 복도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첫 번째 축은 불법파업을 행사했을 때 폭력하고 파괴만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며 "왜냐하면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생산을 멈춘다는 건 다른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뺏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두 번째 축은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용자의 교섭을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역시 경제의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지금 하청기업이 1만 개 정도 된다. 그런데 1만 개 정도 되는 하청기업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한테 '원청 나와' 이러고 교섭하자고 하면 경제가 돌아가겠나"며 "또 하청기업은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입법부가 얼마나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다"며 "1월 안에 처리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이 아예 손배소로부터 면제시키고, 원청 사용자하고 하청 근로자 간에 교섭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갈라파고스"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등의 경제 대국인데 생각은 정말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하는 것이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에 캡(제한)을 씌우는 등의 발상은 영국도 하고 있다며 "얘기해 볼 만하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