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순기능 봐 달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교육감 직선제의 순기능을 좀 더 살펴달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선거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 선거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의 수많은 순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깜깜이 선거, 큰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적 역기능에만 집중해 제도를 없애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 관련 단체가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30％가 넘는 이들이 직선제 유지에 찬성했고 러닝메이트제에 찬성한 이들은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선제 폐지는 교육감 권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견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란 판결이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사회적 손실이 크겠나”라고도 했다.

박 교육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더 진지하게 살피고 보완 방법이 없는지 살펴주길 간곡히 청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