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일시2주택 처분기한 3년, 오늘부터 소급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에 관해서는 추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 2027년까지 연간 3.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 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풀을 구축·공개해 기업의 특허 확보나 사업화·창업을 지원한다”며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 R&D 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해 대학·출연연·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 등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