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북핵 정조준 한미연합연습 실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한미가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를 실시한다. 그동안 한미가 진행한 TTX가 한반도 위기관리가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핵 위기를 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테이블탑 연습(TTX)은 도상훈련이나 토의식 연습으로도 번역되며 ‘탁상’이라는 표현대로 실제 현장에서 군부대가 기동하지는 않는 일종의 모의 훈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올해 정부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한미는 내달 미국에서 TTX를 실시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를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공동연습의 일환으로 한미는 오는 3월13일부터 25일까지 연합훈련(FS·프리덤실드)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훈련은 1부(방어)를 마치고 2~3일 휴식을 한 뒤 2부(공격)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연속훈련으로 추진된다. 역대 최장 11일 훈련이 되는 셈이다.

첫 북핵사용 시나리오 기초한 TTX 실시후 FS 연합훈련 역대 최장 훈련 진행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실기동 훈련을 각 군 대대급 훈련으로 축소했었다. 올해 FS 연합훈련에서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부 지휘를 맡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전 수행능력 3단계 평가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된 야외 실기동 훈련의 규모와 종목을 확대한다.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시작으로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연합 공격헬기 사격훈련, 연합 해상초계작전 등이 진행된다.

또 국방부는 한미공동으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에 공식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전작권 행사)과 유엔군사령관(정전체제 관리)을 겸하고 있다. 미군군 대장이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셈이다. 전작권을 전환하게 되면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가 작전을 주도하는데, 유엔회원국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받는 유엔사가 협조를 얼마나 할지 관건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할 각종 전략자산을 한국군의 지휘 아래 두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미 전략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게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올해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