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尹에게 '北 비핵화·위협 대응 강화' 보고

새해 업무계획 보고… '전 부처 산업화'에 맞춰 경제과제도 제시
외교부 '경제 중심 외교', 국방부 '방산 수출국' 도약 방안 보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외교부와 국방부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구축을 위한 추진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전 부처 산업화' 주문에 맞춰 경제 중심 외교,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해 현장 중심의 토론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외교부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도 함께 공개한 외교부는 경제 외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로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전략을 세웠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한 토론에서도 각 부처 보고에 맞는 주제가 다뤄졌다. 현장 전문가들 역시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