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112]①하루 15억 피해… '원스톱'으로 척결 나선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원년' 선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경찰이 올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신고 접수부터 조치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센터 설립을 바탕으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설 방침이다.

2006년 출현 뒤 진화… 목숨까지 앗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한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다. 이전까진 보이스피싱 범죄로 통용됐다. 이 범죄의 출현은 2006년으로 전해진다. 그해 6월 경찰에 첫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1488건 발생, 피해액은 106억원에 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진화를 거듭했다. 금융·통신 수단이 발전하면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고도화됐다.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등 범죄 유형도 덩달아 다양해졌다. 피해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2만479건, 피해액은 5147억원으로 웬만한 기초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과 맞먹었다. 하루에도 15억원씩, 한 달 기준 467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 재난이 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범죄 피해는 20대 미만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 거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연평균 797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385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작년 4월 부산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으로 1억6000만원을 사기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년 11월에는 50대 자영업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전 재산이던 900만원을 뜯겨 경찰 조사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센터 설립… 범죄 신고·대응 바뀐다

경찰은 이같이 우리 사회 일부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에 나섰다. 신고 접수부터 조치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올해 6월 출범할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을 바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정부 총력대응 원년'을 선포할 방침이다.

통합 신고·대응센터가 설립되면 신고는 모두 센터로 집중돼 민원 종류에 따라 각 부처 통합으로 구성된 인력이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현재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신고는 112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와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구제는 금융감독원 등에 나눠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센터 설립은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신고되는 모든 사기 범죄 관련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차단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수사에도 활용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신고 내용을 부처별로 적절히 조치되도록 해당 기관에 자동 전파되는 통합 플랫폼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한다는 청사진이다. 수집된 신고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에 쓰일 예정이다. 예컨대 범죄이용 계좌·전화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추후 범행수단 차단과 범죄조직 추적 및 여죄 수사에 활용하는 식이다.

경찰은 센터 설립을 통해 피싱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 수사를 통한 범죄 단체 척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또는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처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성 있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범죄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