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文의 적폐청산' 부메랑 맞은 것"

"원망은 文에 하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 시장은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며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홍 시장도 경남지사 시절 경남 FC 지원금 모금 운동을 벌여 조사받은 바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같은 잣대라면 홍 시장부터 처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시장과 달리 지사는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두 사건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 했느냐가 쟁점인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며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