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기초되는 재정추계 이달 발표
AI 활용 위기가구 발굴 연말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올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합의안을 운용 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개혁안을 만들고, 그 이후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얼마를 납부하고,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에 관한 개혁이 모수개혁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재정추계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되었던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에 '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국회 연금특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주문했다"며 "정치적 타협과 표결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지성주의에 기반한 민주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노후소득 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과제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에서도 구조개혁에 성공한 나라도 십수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위기 가구 발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조 장관은 "AI 상담은 신속한 지원과 관련이 있다. 위기정보 입수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AI 활용 시스템이 전화를 걸어서 현재의 위기 상황과 필요한 복지 수요를 확인하는 초기 상담을 실시하게 되면 지자체 복지 공무원은 추가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또 선정해 집중 상담을 해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I 활용 시스템은 올해 10월까지 구축하고, 연말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복지재정을 쓰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중첩된 복지제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발표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계속해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동시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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