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만명↑…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여성가족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대 목표·6대 핵심 과제 본격 추진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부모가족에 대학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3만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진다. 또한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 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여성가족부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행]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다양한 가족, 촘촘한 지원

먼저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명 확대하고, 현재 40% 수준인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까지 완화시킨다. 이를 통해 3만여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 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탁 소송의 모니터링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안도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여가부는 내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 1388 인력과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충해 위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공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 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사례 관리를 할 청소년동반자도 1363명에서 1398명으로 증원된다.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도 2027년까지 전북 익산시와 광주시에 추가로 건립한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관도 13개소로 늘린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생활비나 치료비, 학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 인력 25명도 신규로 배치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준비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만 21세에서 24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아울러 여가부는 성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해 복합적인 피해에 대해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한 것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10개소)과 치료회복 프로그램(17개소)을 신규로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도 세웠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지역 특화 상담소를 현재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황 발견 시 경찰, 피해지원기관 등에 직접 연계하는 실시간 신고·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동반 자녀의 범위를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개당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합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간병비도 월 313만원으로 8% 인상해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통해 전시 성폭력 문제 인식 확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 수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현재 5415개에서 5800개까지 늘리고, 최고기업 지정을 확대해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한다.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IT, AI, 바이오 등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을 74개 과정으로 늘리고,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경력 준비-유지-전환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성별·세대 간 인식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1월 중 수립해 발표하고, 공공부문 대상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지원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중심의 미래 인재 육성

청소년들이 학교 안팍 ‘더 넓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청소년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정책 동행 등의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중심 세대인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인공지능이나 드론,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에는 170여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도 개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교육 공간을 구축하는 등 학습과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도 현재 44개에서 54개로 확대하고, 급식·건강검진 등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

그리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화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및 기초학습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혁신]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가족·청소년 지원 서비스 혁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민간까지 확대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의 지역 내 활동, 복지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형 청소년 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형·농촌형 표준 모델도 개발한다.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비서시스템과 가족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위기 상황 시 병원 동행 및 긴급 돌봄 등 1인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이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국정과제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