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경제팀, 상황판단 안이…시장 신뢰 위해 전원 경질해야"

김태년 "재정지출 비용이 아니라 성장 위한 투자로 여겨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의 전원 경질을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 교체가 시급하다"며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 경제팀은) 시대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상황판단이 안이하다"며 "MB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과 관련해 "국가 재정은 경기 활황기에는 긴축하고 침체기에는 확대해서 경기의 진폭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 긴축한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이런 교과서적 원칙만 금과옥조로 삼아 정책수단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받쳐주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재정정책을 취약 기업이나 가계 등을 선별 지원하는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조속히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제안한다"면서 "불안한 남북관계가 정부여당의 지지층 단속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올해 경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우려했던 모든 게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무역수지, 증시 등의 위험성을 언급한 뒤 "부동산은 더 큰 문제"라며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부는 버블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