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단의 대책”

5일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5일 한덕수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다”면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들은 노조불법행위를 해결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전임료나 월례비 등을 강요하면서다. 불응하면 노조원들이 공사차량을 막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작업을 방해하는 일도 잦았다.

또 한 총리는 “최근 소위 빌라 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