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추가 세제지원 법안…이달 내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과 관련해 "이달 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발표한 (추가 세제지원안)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2월 내 논의를 통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법인세를 논의할 당시 국회 내 일각에서 법인세 보다 오히려 투자 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추가 세제지원안은) 투자한 부분에 관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혜택이 더 가는 구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가 세제지원안으로 삼성전자에 약 5조원의 혜택이 갈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 "특정 대기업 또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이 관련된 중견 및 중소기업 등 부품, 소재 기업의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정부가 재검토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우리도 문제의식을 하고 있던 부분에 관해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던 부분을 빨리 검토해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법안과 관련한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 이같은 정책에 대해 협의를 할 수는 없고, 생각이 다양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