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D-4…"기간 연장" 압박 수위 높이는 野

3차 청문회,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작성
"국조 절차 완료 위해선 기간 연장해야"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에 나섰다. 오는 7일 활동 기한 마감을 앞두고도 청문회와 공청회,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국정조사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도 국조기간 연장이 필요하는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해를 넘긴 일몰법(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는 법)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 현안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갈리는 만큰 기간 연장도 난항을 겪을수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이 없는 꼬리 자르기식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없는 진상규명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또 다시 국정조사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한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국민 평가는 15.2%에 불과하다"라며 "국정조사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조 기간 연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절실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당 지도부가 방문했을 때 유가족들이 목놓아 부탁한 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었다"라며 "연장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 부탁했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을 뵙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소속 위원들은 4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국조 기간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특위의 의견을 듣고 왜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얼마의 날짜가 필요한지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오는 4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44명의 증인을 부른다. 이어 6일 2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29명을 부를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