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시장리스크·부동산 '최대 과제'…秋 "세제·규제 선제적으로 풀 것"

기업 규제혁신 '과감하게'
미래 위한 신성장4.0전략, 3대 개혁 추진

[아시아경제 정재형 경제금융에디터] "첫째는 물가와 경기 등 거시경제 안정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처럼 어떤 요소가 트리거가 돼서 시장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둘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 세제와 규제를 과감히 선제적으로 풀 때가 됐다. 셋째는 규제 혁신이다. 기업들의 건의사항 받아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 과감히 하겠다. 마지막 넷째는 미래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사 경제부장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시장리스크 관리, 부동산 연착륙이 최대 과제

'위기'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 공급망 분리 움직임에 중국 코로나 봉쇄 등이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고, 미국만큼 물가가 높지는 않지만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급격히 높아진 금리는 투자심리를 꺾어버리고 있다. 소비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싸늘하게 식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만 본다면 2010년대 초반 부동산 PF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다. 미분양, 미입주가 속출할 것이며 PF 사업장들은 대출 등 자금마련에 지금보다 더 애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인 게 당연하다.

레고랜드 사태로 '어차피 맞을 매를 더 일찍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든 시장이든 더 심하게 닥칠 수도 있는 채권시장 자금경색에 대한 사전 예방 훈련을 한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물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기한을 현행 2025년말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추가 대응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올해 말에서 연장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가계부채 관리와 한계기업 관리 시스템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침체 국면에 빠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든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세금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업 규제혁신, 신성장 4.0전략, 3대 개혁

정부 재정이나 금융 지원을 쓰지 않고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혁신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나 민간의 창의성을 꺾어버리는 규제를 혁파해 주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매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어쨌든 정부는 내년에도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수요와 투자 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도 추진한다.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정부는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으로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지향적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발탁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에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파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근로·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에서는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적 성과관리 추진 및 재정지원 연계, 집행 자율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내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및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 단기 과제를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작업반 논의 후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정재형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