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임대·다주택자 시장 다시 등판…규제지역 LTV30% 허용·취득세 완화

정부가 새해부터 본격적인 부동산·기업 규제 혁신에 나선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줄이고, 대출 규제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세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성장 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자유와 혁신의 기조 아래, 민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새 경제정책 방향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내년 경제운용의 4대 기조는 자유·혁신·공정·연대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규제와 정부 주도로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면 이번 정부는 반대로 규제를 풀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이 선정됐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패러다임 전환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급등기에 크게 늘어난 '부동산 규제' 철폐가 대표적이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이전 정부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폐기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분양권·주택·입주권을 산 뒤 1년 내에 팔때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45%까지 낮추고, 1년 후 팔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입의 가장 큰 장애물인 대출 규제도 푼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받을 수 있게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도 큰 부담 없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위해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범위도 합리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 사업성 높여 '자금시장' 활력↑

복잡한 실거주·전매제한 제도는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시 3개월 안에 강제 전입하게 했던 조치와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2억원 한도 등을 대폭 푼다. 아울러 세금 부담 급증의 원인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과 연동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고,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져 시장의 유동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PF 시장의 부실도 줄어들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고, 미분양 PF 보증도 5조원 규모로 신설해 내년 1월 시행한다. 그럼에도 차환 발행 어려움이 계속되면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신설한다.

초일류 국가로 도약…'신성장 전략' 추진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자유와 혁신인 만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과 투자 촉진 방안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연 500억달러 수주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은 획기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로 투자를 촉진한다.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를 추가한다. 특히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경제 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마련했다.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산업 기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술·일상·시장 등 3대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기술, 바이오 혁신 등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김범석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