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플랫폼 규제 위해 스타트업 ‘출구’ 막아서야

[아시아경제 ]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여야는 부쩍 ‘플랫폼 규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편입하는 등의 규제는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플랫폼 독과점을 막는다며 추진하는 각종 규제는 원인 진단과 해결 방법 모두 엉뚱하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하겠다는 규제 추진은 해당 기업보다 스타트업에 불똥이 튀어 생태계를 옥죄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해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을 높이겠다고 하고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30조원이 넘는 플랫폼 기업의 M&A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법’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한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경쟁하며 성장한다. 그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으로 독점적인 플랫폼이 생겨나기도 하고 M&A도 활발히 일어난다. 또 새로운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10여년간 국내 투자가 8배 이상 성장하고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비상장이면서 기업가치 1조3000억원 이상인 ‘유니콘’스타트업도 현재 1000개 이상일 정도로 흔해졌다. 이 같은 성장의 비결은 기존과 다른 경로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극초기부터 모험자본(VC)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더 크게 키우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도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 안정적인 회수시장(Exit)이 필수적이다. Exit를 통해 VC는 투자이익을 회수해서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창업자와 구성원들 역시 보상을 받고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다. 이 같은 스타트업의 Exit 방법은 IPO와 M&A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은 M&A가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혁신 동력을 수혈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빠른 Exit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의 Exit이 어려워 생태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IPO도 어렵지만 M&A는 성사도 어렵고 제값 받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가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M&A 건수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정당한 기업가치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플랫폼 규제 강화로 M&A시장 위축은 이미 시작됐다. 이 같은 영향은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하기 어려워지는 장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투자 혹한기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출구’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악영향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107건의 M&A를 기록한 반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20건을 기록했다. 유튜브나 안드로이드도 스타트업을 인수해 성장한 사례다. 플랫폼 기업의 M&A는 플랫폼의 성장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혁신 촉진 M&A의 신속한 심사’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스스로의 약속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바람에 역행하는 정책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