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줄세우기 평가 폐지·정원조정 자율화…교육개혁 시동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편, 내년 초 발표
경영위기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 외 모든 대학 일반재정 지원
입학정원 내 학과정원 조정 땐 교원확보율 폐지
지방대는 첨단분야 외 결손·편입여석 활용 학과 신설 허용
교사·교지 임차 허용, 겸임교원 활용비율 완화

이주호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공원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8개 부처 장관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고등교육' 분야부터 시동을 걸었다. 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4대 요건을 개편하고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던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제3차 대학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학역량진단평가 전면 개편, 4대요건 완화

교육부는 3년 주기로 일반재정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연내 개편방안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부터 경영위기대학 등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진단평가는 정부 주도로 획일적·강제적인 방식이었고 기관평가인증과 별도로 평가가 이뤄져 대학들의 부담이 컸고,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4대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도 전면 손질한다. 학과 정원 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학과를 만들거나 없앨 때 교원확보율 유지 요건도 없앤다. 교사(건물)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교사·교지 임차를 허용한다.

대학 정원 조정도 내년부터 대폭 자율화한다.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때 교원확보율 요건과 상관 없이 정원조정이 가능해진다. 첨단분야는 교원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순증할 수 있고 지방대는 첨단분야 외에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전문대학원 신설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교사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2024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업과 지자체와 기업·대학의 협력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인문사회(현행 기준면적 12㎡)를 제외한 자연·공학·예체능 계열 기준 면적을 14㎡로 조정한다. 시설 기준(교사확보율 100%)을 갖춘 대학이 추가로 시설을 확보할 때 교사·교지 임차를 허용한다. 강의에 현장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일반대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비율은 현행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으로 바뀐다. 캠퍼스를 이전할 때 기존·신규 캠퍼스 모두 교지·교사 100%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시설·여건만 갖추면 일부 학과만 이전이 가능해진다.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정원을 감촉하도록 한 기준도 삭제해 대학 통폐합을 촉진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대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교육부가 갖고 있던 지방대 예산과 규제 권한 등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역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며 "중앙집권적인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교육부가 10여년간 유지해왔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규재개혁국을 별도로 만든 것도 교육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내년부터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AI 튜터를 도입한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제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기술을 학습 현장에 가져오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대"라며 "디지털 교과서, AI 튜터 등을 통해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사는 창의력과 인성에 집중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