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부서 '다당제' 개혁 필요성 제기… "국회 대결 구조 원인은 '정당의 사당화'"

3선 이원욱 "現민주당 사당화 걱정돼"
다당제 도입 방식 두고 토론 이어져
지역정당 도입·당원 규정화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 열고 토론하고 있다. [사진= 박준이 기자]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팬덤정치와 사당화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당제 형태로의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현재의 갈등 구조를 끊어낼 수 없다는 성찰이 원내 제1당에서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내 16명의 의원들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 열고 당내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3선의 이원욱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갈등 구조가 계속되는 이유로 '정당의 사당화'를 꼽았다. 그는 "국회에서 끊임없는 대결 구조가 나오는 이유는 정당의 사당화가 끊임없이 심해지고 있어서다"라며 "정당의 내부서도 타 정파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많다. 국민의힘의 경우 MB정권 때 박근혜계를 학살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친이계가 학살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우도 언급하며 "지금의 민주당은 어떠한가? 사당화가 걱정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사당화가 계속되면서 연정과 협치의 부재가 각 당의 '팬덤정치'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비판한 지지자 중 핵심이 당시 이른바 '노빠'였다"라며 "그 이후 정당 문제는 진영정치가 강화되고 팬덤정치가 쭉 강화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 정치 연합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른바 친문계 정권이 만들어졌다"며 "문 정권이 탄생했을 때 정치 연합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 열고 토론하고 있다. [사진= 박준이 기자]

의원들은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다당제를 만들자는 것엔 동의하지만 무엇으로 다당제를 만들 것인가는 답을 못 찾겠다"며 "지방자치에서는 유용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정당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선인 김종민 의원도 "당내 결속이 강한 정당 문화라면 다당제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이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당내 최고의사결정 주체를 '대의원'에서 '당원'으로 바꾸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엔 당원 권리행사 규정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책임 있는 결정하는 당원들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1000원 당원(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중심이 되면 동원 정치를 할 수 없고 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차별성이 분명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지방의회와 국회에 정책전문위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회의장 출신인 6선의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그리고 양당제 3가지를 동시에 고치지 않으면 타협과 협상의 정치는 없다"며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는 개헌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스스로 비대해지고 강력해지고 영속해지려는 속성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에선 현실적으로 정당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은 "위성정당 문제를 금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양성,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갈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등장하게 만들건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