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불가피…시멘트 외 분야로 확대해야"(종합)

경제단체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가피한 조치"
대화·타협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제계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해 이번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불법행동으로 인해 갈수록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산업 현장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시멘트 운송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