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전원일치'
美 통화 긴축 강도 약화 기대감
채권 등 국내자금시장 불안 영향
내년 성장률 1.7%로 하향 조정
성장률 전망 13년만에 2% 깨져
"수출감소 등 성장세 약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문제원 기자] 한국은행이 24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지난 8월 당시 내놨던 2.1%에서 0.4%포인트 낮춰 잡은 것으로, 잠재성장률(2%)보다도 낮은 성장률이다. 한은은 이같은 경기 하방 위험을 반영해 이날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앞서 4월, 5월, 7월, 8월, 10월 회의에서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이날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사상 첫 6회 연속 인상 기록을 세웠다.
5%대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격차 축소를 위해 금리인상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는 1월, 4월, 5월 각 0.25%포인트 올랐으며 7월 0.50%포인트, 8월 0.25%포인트, 10월 0.50%포인트에 이어 이날 0.25%포인트 추가 인상되면서 2012년 7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3.25% 금리로 회귀하게 됐다. 한은이 이날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미국의 통화 긴축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나타난 채권시장 등 국내 자금시장 불안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대 고물가 상황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된 데다 향후 1년의 예상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이달 4.2%로 전달(4.3%)보다 소폭 꺾이면서 경기부진과 자금안정에 보다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 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포인트가 적절하다"며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0.4%포인트 낮춘 1.7%=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큰 폭 내렸다.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2% 이하로 전망한 것은 코로나19를 제외하고 2009년 12월(0.2%) 이후 12년 11개월 만이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아시아개발은행(ADB·2.3%), 국제통화기금(IMF·2.0%), 신용평가회사 피치(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 대부분 기관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1.7%)과는 동일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각각 5.1%, 3.6%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내년에는 경기둔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그간 누적된 원가상승 부담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전망 수준을 하회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올해와 내년 중 각각 250억달러, 2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전망치인 370억달러, 340억달러보다 큰 폭 하향 조정됐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대중 수출이 예상보다 악화한 탓이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둔화폭이 확대되면서 성장흐름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대응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금리인상 피로감이 누적, 투자·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 김준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초빙교수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것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까지 통상 3분기 정도가 걸린다"며 "지금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경기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 최종금리 상단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는 상황이 변수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0.7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다음 달 Fed가 최소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밟는다면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진다. 한미 간 금리격차가 더욱 확대되면 자본이탈 우려가 커지고 최근 다소 진정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할 수 있다.
◆5%물가·가계 이자 폭탄 부담= 5%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물가도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5.7%), 9월(5.6%) 떨어졌지만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진 상황이다.
사상 첫 6연속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된 점도 속도조절에 힘을 싣는 이유다. 이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8%에 육박했고, 신용대출 금리도 6%를 웃도는 상황서 이번 한은 결정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효과가 최소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신용 리스크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추후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용대출 금리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0~7.83% 수준으로 상단이 8%대에 근접했고, 신용대출 총 평균금리도 6%대를 훌쩍 넘어섰다. 금리산정 지표인 코픽스(COFIX)는 지난달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계속된 금리인상에 3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3000억원 줄었으나 주담대 잔액은 오히려 6조5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 규모인 1007조9000억원을 기록해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전 4억원을 연 4% 변동금리(30년 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로 빌렸다면 대출 초기 매달 이자 부담은 130만원 수준이었지만 금리가 8%까지 오르면 260만원으로 껑충 뛴다. 원금까지 고려하면 월 상환액만 300만원에 육박한다.
업계에선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가 내년 10%에 달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전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연 3조30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75%포인트 오른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간 불어난 가계 이자는 약 38조원으로 차주 1인당 연 180만원에 달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금리인상의 효과는 2~3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은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부담도 큰 만큼 버티는 것이 낫지만 대출, 지역에 따라 처분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금리 3.75% 상향 조정되나= 이달 베이비스텝으로 한은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시장의 관심은 최종금리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종 금리 수준을 3.50∼3.75%로 예상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잡혔다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1~1.25%포인트 차이 정도는 감당하더라도 차이가 1.5~1.75%로 벌어지면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총재는 최종금리 관련 기자 질의에 "최종금리 수준은 금통위원 간 의견이 나뉘었다"면서 "최종금리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에서 멈춘다는 의견이 1명,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2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종금리 도달 후 얼마나 이를 유지할지에 대해 "도달한 이후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지금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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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내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 3개월 이상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한미 금리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요인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금융안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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