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23년 예산안 7538억 원 편성

[서울시 자치구 뉴스] 서대문구 2023년 예산안 올해 대비 9.1% 증가 & 민선 8기 구정 방향 담은 첫 예산안 구의회 제출 ...도봉구, 민선 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527억 원 증액한 7919억 원 편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로드맵 수립 위한 적극적 투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23년 예산안을 7538억 원으로 편성해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11월 11~12월 21일)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예산 대비 629억 원(9.1%) 증액된 규모다. 구는 건전 재정의 기조 아래 민선 8기 주요 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주민 생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확장된 일회성 지출과 관행적 재정 지출을 조정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의 2023년 예산은 5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대문 사랑 상품권 발행 비용(800억 원) ▲소상공인을 위한 무담보 특별 보증 및 무이자 융자 2차 보전금(9억 원) ▲영천시장과 포방터 시장 육성 사업비(3억3000만원)를 편성했다.

▲노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비(220억 원)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센터 운영비(8억5000만 원) ▲시니어클럽 신규 사업장 매입 및 운영비(5억3000만원 )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인생 케어 평생 동행 복지’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2431억 원) ▲취약계층 보호(866억 원)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등 영유아 보육 지원(522억 원)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27억 원) 예산을 포함했다.

▲기초연금 지급(1255억 원) ▲아동을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와 운영(27억 원)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2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유지관리(17억 원)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설계 용역(4억3000만 원)을 위해서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문화 포털 구현’을 위해 ▲독립페스타 등 문화행사 개최(7억3000만 원) ▲생활체육 지원(23억 원) ▲문화체육회관 시설 현대화(16억 원) ▲백련 파크골프장 조성(6억7000만 원) ▲메타버스 자연사박물관 구축(5억 원) 등을 추진한다. ▲교육 환경 개선과 무상급식 지원(116억 원)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 운영(23억 원) ▲융복합센터와 인생 케어 평생학습관 운영(10억 원)에도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구가 편성한 예산 항목에는 ▲경의선 지하화를 위한 입체복합개발 기본 구상 수립 용역(5억 원)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1억 원)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확장 및 개설(35억 원) ▲홍은중앙로 및 간호대로 도로 공간 재편(9억 원) ▲홍제천 뮤직카페 조성 및 명소화(6억2000만 원) ▲안산 힐링길 조성(5억 원)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 조성(1억5000만 원) 등이 있다.

‘재난 예방’을 위한 내년도 예산에는 ▲침수 및 화재 감지 IoT 센서 시스템 구축(3억 원) ▲스마트 안심 자락길 조성(2억6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19억 원) ▲도로시설물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57억 원) ▲하수 구조물 보수(6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시기, 소중한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가 제출한 이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7919억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도봉구가 2023년에 편성하는 예산안은 7919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7392억 원보다 527억 원(7.14%)이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빨리 되찾고 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보호, 미래 세대인 청년과 골목 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도봉구를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는 목표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에 1616억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44억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1억 원 등을 투입한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6개 사업에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통해 복지대상자 방문 모니터링을 강화, loT기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만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4355억 원을 편성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6.)에 따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구 자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 9억 원 예산을 반영,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각종도로와 하천, 하수시설물의 안전점검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를 전년 대비 28억 원 증액해(42억 원 →70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도 고려했다.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학동 179-5 등 도로개설 사업에는 53억 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층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23억 원, 도봉형 스마트쉘터 조성 등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에는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봉구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봉산역 급행전철 추진 연구 용역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 분야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77억 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후 활동 추진에는 24억 원을 편성했다. 구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입시설명회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4억 원을 편성한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가 내년 5월 완공되면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3억 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20억 원,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조성에 13억 원, 창업 교육 및 임차료 지원 등 신규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 원, 의류 및 양말제조업체 환경 개선 사업에는 1억 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소년 시설 지원에는 24억 원을 편성, 청소년복합 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 공간을 확충한다.

2023년이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봉구는 줄일 곳을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행사, 축제성 경비와 공공부문 직접 사용경비를 전년 대비 23억 원을 축소 편성, 절감한 재원은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500명, 1인당 10만 원 까지),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살균기 신규 지원(434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715가구, 30만 원 → 35만 원), 어르신 돌봄로봇 제공(40개), 장애인 양육지원금(연간 120만 원, 49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투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주민들과 도봉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도봉의 미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