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민주당, 위기대응 컨센서스 착수

민주당 민생경제특위 '경제는 민주당' 월례세미나
野 예산·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개인회생 등 논의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는 경제세미나를 열어 진행 중인 경제 위기 상황을 공유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업구조조정 방안 등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생경제특위는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월례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강연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2010년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76%에서 2020년 136% 늘었고,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2008년 58%에서 2020년 121%로 증가했다"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 참석, 김태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미국과 한국 등이 맞닥뜨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소개하면서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우리처럼 높은 나라가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정부 부채가 낮으므로 정부가 돈을 잘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소비 진작책으로 화폐 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 화폐단위축소) 등을 제안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등의 위험성과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 등의 상황을 소개한 뒤 "가계부채를 뇌관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대출 등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저축은행, 특히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률을 2.5%라고 했는데 현재 수준에서 안 바꿨다"면서 "이 숫자는 뚝 떨어질 것으로 2.1%나 이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꺾이는 (긴축을 내건) 예산을 내놨다"면서 "전·현직 경제학회 회장들도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예산 심사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구조조정과 개인채무조정 문제 등에도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홍 의원은 "(특위에서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답을 못 내리고 있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2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펀드 등을 준비한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입법적으로) 채인 채무와 관련해 신속히 해줘야 할 부분 있다"며 "관심 있는 의원들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경제 위기 상황이어서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대책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앞으로 매월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형식으로 당내 의원 상대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