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복지 사각지대 관리 미흡’ 지적

최선국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최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상 비대상자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남도에도 빈집이나 이사, 연락 두절 등으로 비대상자로 처리하는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최 위원장이 제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확인된 비대상자가 2681건이며, 2019년 9020건, 2021년 1만1514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혜영 국회의원이 제출한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는 전남이 지난해 기준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대상자가 6771명이다”며 “이는 전체 발굴대상자 3만9592명의 17.1%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진군이 6311건 중 789건(12.5%)이 미처리된 것으로 확인됐고, 영광군(4.15%), 신안군(3.87%), 순천시(3.28%) 순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남 시도별 보훈ㆍ지역복지 전담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보훈 팀 소속 공무원 중 복지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인원은 단 2명”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전국 평균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다”며 “특히 노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처리 비율을 낮추고 비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