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4일부터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1회용품 규제

[서울시 자치구 뉴스] 제과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비닐봉투 사용 제한, 음식점은 무상제공 금지 & 대규모 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도 제한 ... 용산구, 남영동먹자골목 아트테리어 참여업소 모집 ...은평구,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1대 당 일반 가구 10만 원, 저소득가구 60만 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11월24일부터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그간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비닐봉지는 24일부터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 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 용품 등도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구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이라며 “아름다운 실천이 결실을 보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구청사 내 다회용컵 수거함 운영 ▲아이스팩 및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등 다양한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영동 먹자골목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1일까지 남영동 먹자골목 일대 아트테리어 참여 업소 20곳을 모집한다.

아트테리어는 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 합성어로, 소상공인과 지역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다. 참여 가게에는 예술가 매칭과 최대 200만원(재료비), 예술가에게는 단계별 활동비를 지원한다. 예술가 1인당 매칭점포수는 2~3개 내외.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내ㆍ외부 공간 리뉴얼 ▲메뉴판, 쇼윈도 디자인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 ▲쇼핑백, 명함, 스티커 등 제품ㆍ인쇄물 디자인 ▲조형물, 그림 등 작품설치ㆍ전시 ▲마케팅 등이다.

남영동 먹자골목 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가게 중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가게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신청서와 사업 참여 신청자격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게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참여가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신청 불가하다.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주점, 유사사업 참여가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구는 심사를 거쳐 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주민등록이 용산구로 돼 있거나 상권 내 영업기간이 오래된 점포, 소규모 영세점포, 상인회 참여의지가 강한 점포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 배출 때 방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가스 소비량을 줄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다.

기존 지원 대상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인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만 해당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며 신규 설치하는 가구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일러 1대 당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가구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보일러를 교체한 가구도 소급 적용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12월 초 예산 소진할 때까지다. 지급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 예산 소진 시엔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저소득층, 민간 운영 사회복지시설, 일반 가정용 보일러 교체 희망 가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는 가구, 신규 설치 가구 순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뿐 아니라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며 “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