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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도장 고집 안꺾는 日 국민들…'마이넘버' 안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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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6년 마이넘버 카드 도입
정보 연계로 행정 효율성 증대 기대
개인정보 누출 우려로 발급률 저조
디지털 개혁 위해 팩스·인감 퇴출도

팩스·도장 고집 안꺾는 日 국민들…'마이넘버' 안착할 수 있을까 마이넘버 카드. [이미지 출처=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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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국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이 신속한 재난 내응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팩스와 수작업으로 확진자 수를 집계했다. 행정기관들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등 개인을 식별해야 하는 업무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재난 상황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자 일본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일본판 '주민등록제도'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기능을 합친 형태인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해 전 국민의 정보를 전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일본의 문화와 여론의 반대로 이 제도가 일본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각기 따로 노는 개인정보…주소 변경 신고 하나도 애먹는 일본
팩스·도장 고집 안꺾는 日 국민들…'마이넘버' 안착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마이넘버카드 접수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카드 도입에 주력하는 이유는 관공서마다 각기 다른 정보 관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가제도' 즉 호주제를 도입하는데 1948년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가족 단위를 호주와 그에 딸린 식솔로 묶는다는 개념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정보를 식별할 방안이 사라지자 각 관공서는 '주민표 코드'와 '기초 연금 번호' 등을 개인에게 부여해 독자적으로 행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기관들이 통일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할 때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생겼다.


행정 절차를 밟는 도중 관공서 간의 정보 연계가 필요해지면 여러 곳에 서류를 이중 제출을 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기도 했다. 행정기관들이 타 기관과 데이터를 교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지 않고 정보 입력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중으로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두 서류에 담긴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간단한 주소 변경 신고마저도 애를 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겼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의 발급률이 늘어나면 재난 대응과 세금 납부, 사회 보장 세 가지 측면에서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넘버 카드에는 개인마다 다른 12자리의 숫자가 부여되는데 이 숫자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연결하면 행정기관 간에 수월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日 국민, 정부 홍보에도 발급 꺼리는 이유는?
팩스·도장 고집 안꺾는 日 국민들…'마이넘버' 안착할 수 있을까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장

문제는 일본 정부가 2016년부터 카드 발급을 장려했음에도 여전히 전 국민의 발급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발급률은 49%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9%에 불과했던 발급률은 정부가 카드 발급 시 최대 2만엔(약 19만원)어치 포인트를 제공하는 특단책을 펼치면서 상승했다.


일본 국민들이 카드 발급을 꺼리는 이유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걱정과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사히 신문은 국민들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점도 카드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NHK 역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를 비교하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제도에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NHK는 "한국의 빠른 코로나 대응이 주민등록번호 제도" 덕분이라면서도 "국가가 좋은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다고 해도 국민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효율적인 개인 식별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접종 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은 개인 정보 식별 문제로 공개 첫날부터 오류를 일으키며 먹통이 됐다. 지자체가 1억명에 달하는 개인별 접종기록을 시스템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면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사히 신문은 "마이넘버 카드는 IC칩 안에 개인정보가 축적돼 있어 이를 통해 지자체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그 편리성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 수집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日 정부, 전자정부 시스템 위해 팩스 퇴출…국민들은 시큰둥
팩스·도장 고집 안꺾는 日 국민들…'마이넘버' 안착할 수 있을까 일본의 구형 팩스 [이미지출처=SNS 화면 캡처]

마이넘버 카드 도입 외에도 일본 정부는 행정 체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팩스 퇴출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국민들과 관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8월 고노 다로 디지털청 디지털담당 장관이 중앙 부처에서 팩스를 퇴출하겠다고 나서자 관료들로부터 팩스 유지를 요구하는 항의가 400여건가량 쇄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메일 시스템은 보안이 취약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통신이 마비될 수 있다며 예비용 팩스를 비치할 것을 건의했다.


NHK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인구가 늘어 팩스를 애용하는 문화가 굳어졌으며 이러한 문화는 쉽게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고노 장관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 행정개혁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6월, 서류를 작성할 때 꼭 도장을 찍도록 하는 날인 의무를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날로그 문화를 고수하려는 집단의 반발로 인해 고노 장관의 '탈 도장' 정책 역시 힘을 잃었다 1700억엔 규모의 도장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해도 사원들이 도장을 찍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등 도장을 중시하는 문화가 공적인 영역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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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날로그 문화를 탈피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두고 “일본 사무실에서는 2020년 초까지 팩스나 대면 회의, 종이로 된 계약서에 날인이 표준이었다”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전통에 얽매인 하이테크 국가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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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떨어진다며 한국산 기피하더니…트렁크에 한가득 담아가는 日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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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

  • 25.05.2406:00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매일 오픈런 월마트의 가격인상, 트럼프가 제동 건 이유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최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더 이상 비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며 소비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월마트의 존 데이비드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가 145%에서 30%로 낮아졌지만,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 25.05.2310:01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실수 안 하면 승리, 진영대결 되면 50 대 49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 25.05.2209:18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715:08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5억은 못 줘! 3억에…" 해커와 흥정해주는 음지 협상팀

    해킹 당해도 숨는 기업들 - <2부>음지의 협상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 25.05.2708:58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해커가 있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블랙해커와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화이트해커. 블랙해커들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천문학적인 랜섬(몸값)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해커에게 은밀한 제안이 오기 시작했다. 대가를 두둑이 챙겨줄 테니 '검은돈'의 세계로 넘어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에서 화이트해커로 일하는 장형석 팀장(32)도 이런 '악마의 유혹'을 받은 사람 중

  • 25.05.2708:56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린다"고 했다. '전문가'

  • 25.05.2606:02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해커들은 공격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노리고 정교하게 미끼를 던진다. 누군가 그걸 물면 가장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사내 다른 컴퓨터와 서버로 정찰을 시작한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해킹 수법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납부 누락'이나 '경찰서 과속 딱지'처럼 누구라도 한번쯤 열어보고 싶게 교묘한 메일을 보낸다. 거래처인 척 위장해 클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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